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95, 2013. 6. 4., 기각
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자료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87, 2013. 4. 23., 기각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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